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중에서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3년 1회차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중에서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
공동해손
2
분손
3
추정전손
4
모든 형태의 손해
해설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손해는 추정전손이다.
위부(abandonment)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전손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공동해손: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희생·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제도로 위부 대상이 아니다.
- 분손: 일부 손해이므로 전손을 전제로 하는 위부를 행사할 수 없다.
- 모든 형태의 손해: 위부는 추정전손에 한정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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