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3년 1회차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2
위임입법주의
3
조세법적 특성
4
국제주의
해설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법적 특성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거래를 관리하는 법으로, 행정법·경제법·형사법적 성격은 있으나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은 아니다.
- 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필요한 경우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옳다.
- 위임입법주의: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에 대응하도록 세부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위임하므로 옳다.
- 국제주의: IMF 협정 등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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