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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3년 1회차
탄력관세(flexible duties)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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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는 자국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가격을 낮추어서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수입증가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본관세 이외에 덤핑마진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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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척관세(slid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될 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인하될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과 수급균형을 위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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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적인 조치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 조정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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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계관세를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대응 관세로 설명한 내용이다.

수입 급증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응하는 관세는 긴급관세(세이프가드)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해 그 보조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반덤핑관세: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된 물품에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옳다.
  • 활척관세: 수입가격이 오르면 낮은 세율, 내리면 높은 세율을 적용해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므로 옳다.
  • 탄력관세 일반: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행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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