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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교토의정서와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ccord)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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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본정신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을 계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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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마라케쉬 협정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재수단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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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쉬 협정에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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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쉬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이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가 포함되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정개발체제(CDM)를 선진국 간 투자로 설명한 서술이다.
CDM은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고, 선진국 간 사업으로 감축분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이행(JI)이다.
- 교토의정서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정신을 계승해 구체적 감축의무를 부과했다는 서술은 옳다.
- 2001년 마라케쉬 협정이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규칙과 준수(제재) 체계를 마련했다는 서술은 옳다.
- 감축의무국에 배출 쿼터를 부여하고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가 포함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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