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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항(definitive articles)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국가들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2
국가들의 권리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의존하여야 한다.
3
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장벽이 제거되어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에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4
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해설
결정적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가 간 장벽을 제거해 초국가적 행위자가 국제질서를 통제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칸트는 세계국가가 전제정으로 흐를 위험을 경계해 주권국가를 유지한 채 맺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을 구상했으며, 초국가적 통제는 그의 구상과 다르다.
- 제1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헌정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 제2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 제3조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환대)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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