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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거론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안보를 지원해 주겠다는 핵보유국의 약속이다.
2
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안보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다.
3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약속이다.
4
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해설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비핵국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남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요구해 온 보장이며, 공격당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적극적 안전보장과 구별된다.

  • 비핵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안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적극적 안전보장에 해당한다.
  • 평화적 원자력 기술 제공은 NPT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 의무로, 안전보장 개념이 아니다.
  • 핵보유국이 비핵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확장억지(핵우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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