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3 ~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 3차 회…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2012년 2월 23 ~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 3차 회담의 합의사항이 아닌 것은?
1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잠정 중단한다.
2
북한은 영변에 있는 우라늄농축 시설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
3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수용한다.
4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해설
합의사항이 아닌 것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로, 2012년 2월 북·미 베이징 회담(이른바 2·29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합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잠정 중단(모라토리엄)과 미국의 영양 지원 제공을 맞교환하는 내용이었고, 평화체제 문제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
-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잠정 중단: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핵심 내용이다.
- 영변 우라늄농축 활동의 잠정 중단: 함께 합의된 사항이다.
- IAEA 사찰 수용: 농축 중단을 검증·감시하기 위한 IAEA 요원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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