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상대방이 취하려는…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억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의 비용이나 위험부담이 기대되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미리 확신시켜 줌으로써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 억지이론의 주장이다.
ㄴ. 신뢰도의 확보와 분명한 의사전달은 억지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ㄷ. 상호억지는 상호확증파괴(MAD)를 바탕으로 한다.
ㄹ.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보복능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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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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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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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며, ㄹ은 억지이론이 행위자의 합리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틀렸다.

억지는 상대가 비용·편익을 계산해 공격을 단념할 것이라는 합리적 행위자 가정 위에 서 있으므로,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론의 전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ㄱ: 공격의 비용·위험이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미리 확신시켜 전쟁을 막는다는 억지의 기본 논리이다.
  • ㄴ: 보복 능력, 보복 의지의 신뢰성, 그리고 의사전달이 억지 성공의 요건이다.
  • ㄷ: 양측이 제2격 능력을 갖춰 공격 시 공멸이 확실한 상호확증파괴(MAD)가 상호억지의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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