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군비통제와 군축합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주요 군비통제와 군축합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제네바의정서(1925) - 생물무기의 생산․사용 금지
2
ABM조약(1972) -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3
SALT Ⅱ(1979) - 전략핵무기 제한
4
START Ⅰ(1990) - 전략핵무기 감축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제네바의정서(1925)로, 이 의정서는 생산이 아니라 전시 사용만을 금지했다.

제네바의정서는 화학무기와 세균(생물)무기의 전쟁 중 사용을 금지했으나 개발·생산·비축은 규제하지 못했고, 생물무기의 생산·비축 금지는 이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이루어졌다.

  • ABM조약(1972): 미·소가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의 배치를 제한한 조약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SALT Ⅱ(1979): 전략핵 운반수단의 상한을 설정한 제한 협정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START Ⅰ(1990년대 초 서명): 전략핵무기를 실제로 감축하기로 한 최초의 조약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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