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2
ICJ의 모든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3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ICJ의 강제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
4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틀린 설명은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가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강제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ICJ규정 제36조 제2항은 선택조항 수락국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 재판소의 관할권 유무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가 결정한다(제36조 제6항).
  • 재판관은 재판소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제19조).
  •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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