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C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3
ICC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ICC규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다.
4
ICC규정에 의한 처벌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ICC규정에 의한 처벌에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ICC규정 제20조는 ICC가 유죄·무죄 판결한 행위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제26조).
  • ICC 관할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제29조).
  • ICC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ICC규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다는 형벌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가 적용된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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