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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항상 통행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선을 포함한 외국 선박은 통과통항 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3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 영해를 항행하는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4
해협연안국은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통과통항 중 해양과학조사선·수로측량선을 포함한 외국 선박은 사전허가 없이 조사·측량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제40조).

통과통항은 계속적·신속한 통과만을 위한 권리이므로,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조사나 측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 선박에는 영해 통항만을 이유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특별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만 차별 없이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뿐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제17조).
  • 해협연안국은 항행안전, 오염 방지, 어로 금지 등에 관하여 통과통항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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