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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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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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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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로 구성되며, 패널위원은 자국 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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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패널위원이 자국 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이다.

DSU 제8조에 따르면 패널은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 또는 비정부인사로 구성되며, 패널위원은 정부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회원국은 이들에게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4조 제7항).
  • 패널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패널은 3인으로 구성된다(제8조 제5항).
  •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된다(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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