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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포획재판소(IP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ICJ에 요청할 수 있다.
2
모든 UN회원국은 ICJ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3
IPC는 중립국과 교전국 간의 중대한 마찰의 주요 원인을 없애려고 하였다.
4
IPC 창설에 관한 협약 상 이 재판소에는 국가만이 제소를 할 수 있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국제포획재판소에는 국가만 제소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1907년 국제포획재판소 설치협약은 국가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중립국 국민 등 개인에게도 제소권을 인정하여, 개인의 국제재판 출소권을 인정한 초기 사례로 꼽힌다(협약은 발효되지 못했다).
- 안보리는 총회와 함께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UN헌장 제96조 제1항).
- 모든 UN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UN헌장 제93조 제1항).
- 국제포획재판소는 교전국의 포획을 국제적으로 심사하여 중립국과 교전국 간 마찰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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