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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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에는 불가침권이 인정되지만 외교사절의 주거는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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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의 관헌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더라도 외교공관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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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 불가침의 대상은 공관의 건물 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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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 내의 비품류나 기타 재산은 수색, 징발, 압류로부터 면제되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공관의 불가침 대상에 건물뿐 아니라 부지도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외교관계협약 제1조는 공관지역을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며, 제22조가 이 공관지역 전체에 불가침을 인정한다.

  • 외교관의 개인 주거도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누린다(제30조).
  • 협약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제22조 제1항).
  • 공관 비품과 재산은 수색·징발·압류뿐 아니라 강제집행으로부터도 면제된다(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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