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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공해상에서의 군함의 임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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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함은 일정한 범죄혐의의 외국 선박을 검문할 수 있다.
2
공해상에서 군함은 해적행위, 노예무역과 무국적선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을 임검과 수색할 수 있다.
3
선박은 혐의의 근거가 없고 그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은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4
군함 이외의 군용항공기와 정부 공용선박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군용항공기와 정부 공용선박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UN해양법협약 제110조 제4항·제5항은 임검권 규정을 군용항공기와, 정부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항공기에도 적용한다.

  • 군함은 일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을 공해에서 검문할 수 있다.
  • 해적행위·노예무역·무국적선 혐의는 임검의 대표적 사유이다(제110조 제1항).
  • 혐의가 근거 없고 피검 선박이 혐의를 정당화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실·피해를 보상받는다(제1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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