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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2001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 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ㄱ. 긴급피난
ㄴ. 불가항력
ㄷ. 무력복구
ㄹ. 피해국의 동의
ㅁ. 인도적 간섭
ㅂ. UN헌장에 합치되는 합법적인 자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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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법성 조각사유는 ㄱ·ㄴ·ㄹ·ㅂ의 네 개이다.
2001년 국가책임 규정초안은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의 여섯 가지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든다.
- 긴급피난은 제25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불가항력은 제23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는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UN헌장에 합치하는 합법적 자위조치는 제21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대응조치는 무력행사 금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무력복구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다.
- 인도적 간섭은 규정초안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열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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