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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중에는 자국에서 제작된 영화필름에 대해서는 연간 최저 상영 일수를 규정하여 동 일수 이상의 기간 동안 의무 상영을 보장하도록 하는 소위 스크린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WTO협정 상 이러한 스크린쿼터의 직접적인 허용 근거는?
1
GATT 제20조 (a)호 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
GATT 제12조 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3
GATT 제11조 제2항 상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예외
4
GATT 제3조 제10항 상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해설

스크린쿼터를 직접 허용하는 근거는 GATT 제3조 제10항의 내국민대우 예외이다.

GATT 제3조 제10항은 노출 영화필름에 관한 국내 수량규칙을 내국민대우 의무에서 제외하고, 그 요건을 제4조(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4조가 국산영화 상영시간 할당, 즉 스크린쿼터를 정면으로 인정한다.

  • 공중도덕 보호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스크린쿼터를 직접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은 수입 수량제한에 관한 것으로 국내 상영시간 할당과 무관하다.
  •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는 농수산물 수입 제한 등에 관한 것으로 영화 상영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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