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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영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보호
ㄴ.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 체결
ㄷ.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통상 및 우호관계의 촉진
ㄹ.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ㅁ. 접수국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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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영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ㄱ·ㄷ·ㄹ·ㅁ의 네 개이다.

영사관계협약 제5조는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 보호, 통상·우호관계 촉진, 접수국 사정의 조사·보고, 여권·사증 발급 등을 영사 직무로 정한다. 반면 조약 체결과 같은 정치적 교섭은 외교사절의 직무이다.

  • 접수국 내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 보호는 영사 직무이다.
  • 파견국과 접수국 간 통상 및 우호관계 촉진은 영사 직무이다.
  • 자국민 여권 발급과 타국민 입국사증 발급은 영사 직무이다.
  • 합법적 수단으로 접수국 사정을 조사해 본국에 보고하는 것도 영사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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