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상 UN 및 UN직원의 특권…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상 UN 및 UN직원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과 UN재산은 모든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2
UN의 공관, 재산, 문서는 불가침이다.
3
UN의 모든 직원에게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관과 동일한 재판 관할권의 면제가 부여된다.
4
UN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UN의 모든 직원에게 외교관과 동일한 재판관할권 면제가 부여된다는 내용이다.
UN특권면제협약상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면제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이상에게만 부여된다. 일반 직원은 공적 자격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 면제를 누리는 기능적 면제를 받는다.
- UN과 그 재산은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 UN의 공관과 재산, 문서는 불가침이다.
- UN 출판물은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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