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 상 긴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공표도 없이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3
영해에서 무해통항하는 외국의 잠수함은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4
해안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아주 가까이 섬이 산재한 경우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공표 없이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UN해양법협약 제25조 제3항은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 외국 선박 간 차별 없이 영해의 특정 수역에서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되, 그 정지는 적절히 공표된 후에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한다(제3조).
  • 잠수함 등 수중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제20조).
  •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해안 가까이 섬이 산재한 곳에서는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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