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법에 의할 때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법에 의할 때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설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이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같은 법 제7조는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국내 재판 계속·확정, 범죄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벌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로 정한다.

  • 청구국 법률에 따라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도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