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
2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과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3
비준하여야 하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4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사실만을 이유로 종료하지 아니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외교공관장도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약법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원수·정부수반·외무장관뿐이다.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사이 조약의 문안 채택에 한해 국가를 대표한다.
- 모든 국가는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다(제6조).
-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국가는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제18조).
- 다자조약은 당사국 수가 발효 요건 이하로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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