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하여 헌장 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여하한 권고도 할 수 없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가 어떤 경우에도 권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UN헌장 제12조 제1항은 안보리가 분쟁·사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의 권고를 제한하되, 안보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 결정은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로 한다(제18조 제2항).
- 안보리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제27조 제1항).
-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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