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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보는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ㄴ.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
ㄷ. 유보는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ㄹ. 유보는 타방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ㅁ.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해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이다.

유보는 조약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일방적 성명이며(제2조),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제19조). 유보를 허용하면 더 많은 국가가 조약에 참여할 수 있다.

  • 유보의 정의상 ㄱ은 옳다.
  • 양립성 요건을 말한 ㄴ은 옳다.
  • 당사국 확대가 유보 제도의 취지이므로 ㄷ은 옳다.
  •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유보는 타 당사국의 수락이 필요 없고(제20조 제1항),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ㄹ은 틀리다.
  • 유보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철회에 유보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제22조 제1항) ㅁ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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