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자국의 영토이용으로 인하여 타국에 환경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국가가 자국의 영토이용으로 인하여 타국에 환경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월경피해방지의 원칙을 확인한 국제판례는?
1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
2
새우-바다거북 사건(Shrimp-Turtle Case)
3
프랑스 핵실험 사건(Nuclear Tests Case)
4
나우르 인산염지대 관련 사건(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Case)
해설
월경피해방지 원칙을 확인한 선례는 트레일 제련소 사건이다.
캐나다 제련소의 매연이 미국에 피해를 준 이 중재 사건에서 재판소는 어느 국가도 타국 영토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새우-바다거북 사건은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미국의 수입제한이 GATT 제20조로 정당화되는지를 다룬 WTO 분쟁이다.
- 프랑스 핵실험 사건은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ICJ 판결로 유명하다.
- 나우루 인산염지대 사건은 신탁통치 시기 채굴 피해를 둘러싼 분쟁으로, 선결적 항변 판결 뒤 합의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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