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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ㄱ.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조약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ㄴ.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다.
ㄷ. 강행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ㄹ.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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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설명은 ㄴ·ㄷ·ㄹ의 세 개이다.
조약법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을 국제공동사회 전체가 수락·인정하는 규범으로서 이탈이 허용되지 않고 같은 성질의 추후 일반국제법 규범으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정의한다.
-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하며(제64조),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ㄱ은 틀리다.
- 국제공동사회 전체의 수락·인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ㄴ은 옳다.
-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행규범의 본질이므로 ㄷ은 옳다.
- 동일한 성질의 추후 규범으로만 변경된다는 ㄹ도 제53조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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