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만 나열된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상주 외교사절의 교환, 독립을 획득한 신국가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2
상대국의 여권 인정,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3
장기간의 양국회담, 독립을 획득한 신국가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4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
해설

묵시적 승인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상주 외교사절의 교환과 신국가에 대한 독립 축하메시지이다.

묵시적 승인은 승인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국가로 대우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로 성립한다. 정식 외교관계 수립, 양자조약 체결, 독립 축하메시지 발송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상대국 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출입국 행정상의 편의 조치에 그쳐 승인 의사로 보지 않는다.
  • 장기간 양국회담을 하더라도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사가 담기지 않으면 승인이 아니다.
  •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는 비정치적·사실상의 관계를 맺는 데 그쳐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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