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법원으로부터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ㄷ.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ㄹ.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한다.
ㅁ.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4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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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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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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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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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ㄴ, ㅁ이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는 검사가 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1일 9시간을 넘는 연장 집행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ㄴ: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청구 여부이고, 허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틀리다.
- ㅁ: 연속집행이 필요하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을 뿐, 보호관찰관 판단만으로 14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법문과 다르다.
- ㄱ: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다.
- ㄷ: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ㄹ: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집행분야를 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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