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 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4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ㆍ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해설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할 때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대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는 그 명령의 성격에 맞는 준수사항만 부과해야 하고, 보호관찰대상자용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군법 적용 대상자: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보호관찰 없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유예 시 부착명령은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관찰 없이 부착만 명한 것은 위법하다.
  • 사회봉사시간 상한을 올린 신법 적용: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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