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보호…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경우에 언제나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하되, 최소한의 수준의 차단시설이어야 한다.
2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4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을 언제나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여성수용자에 대한 상담·교육·작업 등은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다.
  • 여성수용자 건강검진에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문으로 옳다(현행은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로 강화).
  •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유아 양육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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