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수용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이의 근거가 된다.
2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수용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4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서면 청원서를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청원서는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수용자 권리보호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청원·진정·소장 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옳다.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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