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휼형(恤刑)과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조선시대 휼형(恤刑)과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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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이란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집행을 엄중ㆍ공정하게 진행하되,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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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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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중인 죄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구금 중에 친상을 당한 때에 죄인을 옥에서 석방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르고 난 후 다시 구금하는 보방(保放)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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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형은 중죄자를 지방으로 귀양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속한다.
해설
감형의 예로 유형을 장형으로, 도형을 태형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휼형으로서의 감형은 한 등급씩 낮추는 방식으로,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감하였다.
- 수사·재판·형집행을 엄정히 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휼형의 정의로 옳다.
- 건강 악화나 친상 시 옥에서 풀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른 뒤 다시 구금하는 보방 제도가 있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유형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형벌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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