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내 처우의 범죄학습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2
「형법」, 「치료감호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다.
3
사회내 처우에는 전자감시,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외출제한명령 등이 포함된다.
4
사회내 처우의 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비행청소년이나 경미범죄자 또는 과실범이다.
해설
보호관찰 규정을 둔 법률에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유해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로 보호관찰 규정이 없으며,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다.
- 시설내 처우의 범죄학습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내 처우의 장점으로 옳다.
- 전자감시,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외출제한명령 등이 사회내 처우에 포함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주된 대상이 비행청소년, 경미범죄자, 과실범이라는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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