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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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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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의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특별 재심사로 구분된다.
4
분류심사 사항으로는 처우등급,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 거실 지정에 관한 사항, 이송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해설
재심사에 특별 재심사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 두 가지뿐이다.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날 때마다, 부정기 재심사는 징벌·포상·형사사건 판결 등 사유가 생긴 때 실시한다.
- 상담을 통한 개별사안 조사와 심리·지능·적성검사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처우등급, 처우방침, 거실 지정, 이송, 석방 후 생활계획 등이 분류심사 사항에 포함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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