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2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로 한다.
3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로 한다.
4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해설

보호실 수용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법정 기간은 15일 이내다.

보호실은 15일 이내로 하되 7일 이내씩 연장할 수 있고 계속하여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진정실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12시간 이내씩 연장해 계속 3일을 넘을 수 없다.

  •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진정실 수용기간을 24시간 이내로 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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