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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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단계의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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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의 정밀신체검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공간에서 동성의 교도관이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이나 도구의 사용 없이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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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복용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소변을 강제채취하는 일은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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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실에서 계구(보호장비)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수갑 및 포승을 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검찰조사실에서 계구 해제 요청을 거절하고 수갑·포승을 채운 채 조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도주·폭행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에게 조사 내내 계구를 사용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 미결수용자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 수사·재판 단계에서 강제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차단된 공간에서 동성 교도관이 짧게 실시한 항문 정밀신체검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마약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 강제채취: 자기결정권 제한이 있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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