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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3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과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해설
선별적 무능력화가 교정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위험이 높은 소수의 핵심 범죄자만 장기간 구금하므로, 범죄자 전체를 구금하는 집합적 무능력화보다 과밀수용 해소와 예산 절감에 유리하다.
- 범죄자 대체효과: 구금된 자의 자리를 다른 범죄자가 대신해 범죄예방 효과가 작다는 비판이 있다.
- 잘못된 긍정·부정: 위험성 예측이 빗나가 무해한 자를 구금하거나 위험한 자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 과학적 예측에 따른 구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개인을 구금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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