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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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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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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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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ㄹ, ㅁ이다.

형집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무기 사용은 중대한 위해의 위급 상황, 확산 우려가 있는 폭동, 정지 명령에 불응한 계속 도주 등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ㄴ(자살 시도):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강제력 행사 사유다.
  • ㄷ(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강제력 행사·보호장비 사용 사유일 뿐 무기 사용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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