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서신수수…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2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매주 7회이다.
3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령은 수용자가 받는 서신의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을 허용하되, 내용 검열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는 설명: 수용자는 서신을 봉함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발송한도가 매주 7회라는 설명: 서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발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 비용은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고, 부담 능력이 없을 때 예산 범위에서 소장이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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