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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교도작업임금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반대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3
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은 교정 경비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4
형벌 집행 과정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
해설

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반대론이 아니라 임금제 찬성론의 논거다.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아 근로의욕과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것이 찬성론이고, 반대론은 형벌의 본질·예산·국민감정을 문제 삼는다.

  • 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반대론의 근거다.
  • 임금 예산으로 교정 경비가 과다하게 증가한다는 주장은 반대론의 근거다.
  • 형벌 집행 중 임금 지급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킨다는 주장은 반대론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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