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선고유예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3
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4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르다.
해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지만, 가석방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가석방은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남은 형기가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뿐 형의 선고 자체는 효력을 유지하므로 전과가 남는다.
- 모두 법원 재량이라는 설명: 선고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정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다.
-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 선고유예에만 있는 요건이고 가석방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
-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 선고유예와 가석방에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서 부과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