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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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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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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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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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이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유통이력 관리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유통이력 범위·신고절차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관세청장이 신고물품 지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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