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면제받으려는 금액, 정당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세관장은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보정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며, 세관장이 직권으로 세액을 고치는 것은 경정에 해당한다.

  • 보정 결과 부족세액이 있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징수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보정신청 후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 등을 보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가산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가 성명·주소, 면제받을 금액, 정당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