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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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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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청장은 질의에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관세법」 해석 질의는 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회신하며, 중요한 해석이나 조약 해석의 의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넘겨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이 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질의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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