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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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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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경정처분으로 중단되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4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포함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간이 입출항절차는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을 "제외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의 서류 제출 생략은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은 제외)을 하역하지 않는 경우가 요건입니다(관세법 제137조). 보기는 이를 "포함한다"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제148조).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됩니다(제23조).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91조).
현행법은 외국무역선·개항을 국제무역선·국제항으로, 선용품·기용품을 선박용품·항공기용품으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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