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해설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의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관세의 현장 수납 규정으로,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으면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 보정신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관세는 수정신고한 날이 아니라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보다 긴 법정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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