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3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는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하는 절차이다.

  •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과고지를 요청하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서술은 옳다.
  • 외국무역선이 개항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면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하면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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