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므로 5년·10배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관세포탈죄와 부정환급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며, 둘 다 징역 상한이 3년으로 같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서술은 옳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서술은 옳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를 벌금에 처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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