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장 또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2
「관세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해설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반입명령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반입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반입명령은 수리된 물품이 원산지 표시 위반·의무 불이행·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할 때 내릴 수 있지만, 수리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시정조치가 있으면 할 수 없다.
-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반입명령 사유이다.
- 의무이행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반입명령 사유이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반입명령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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